2017. 11. 09.(목)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7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10.20.
의안 번호	1860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  안 건 명

❍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16. 5. 29)에 따른 조례 제명 및 근거 조항 개정 (안 제1조)

1)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2)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3) 제13조를 제15조로, 제13조제3항을 제15조제6항으로 변경

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안 제1조,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8조)

다. 정신질환자 정의 변경 (안 제2조)

-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라. 제2장 자문위원회 삭제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명 및 내용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2016년 5월 29일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익산시 정신보건센터”를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망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재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개정하고, 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의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개정 내용으로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